신규 EU 배터리 규정 (EU) 2023/1542

유럽의 새로운 배터리 규정 (EU) 2023/1542는 EU 집행위원회에서 2023년 7월 28 일에 발표 되어, 2023년 8월 17일부터 발효 되었습니다. 이 규정은 EU 내부 시장의 기능 강화 (제품, 프로세스, 폐배터리 및 재활용 포함), 순환 경제 촉진, 배터리 수명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환경 및 사회적 영향 감소라는 세 가지 목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

유럽의 새로운 배터리 규정은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배터리에 대한 필수 요구사항을 규정합니다 (군사, 우주 및 원자력 목적 제외). 이러한 요구사항에는 지속 가능성 및 안전, 라벨링, 마킹 및 정보, 실사, 폐배터리 관리, 배터리 여권, 청정 공공조달 등이 포함됩니다. 또한, 배터리 및 배터리가 포함된 제품의 제조업체, 수입업체, 유통업체의 의무를 명시하고, 적합성 평가 절차 및 사후 관리 요구사항을 수립합니다. 셀, 모듈, 배터리 팩, 에너지 저장 시스템 (ESS), 전기자동차 (EV) 배터리 시스템 및 최종 제품 제조업체는 새로운 배터리 규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.

배터리 기능 측면에서는 충전식 배터리와 비충전식 배터리가 포함됩니다. 배터리 구조적 상태와 관련하여 셀, 배터리 모듈 및 배터리 시스템이 포함됩니다. 고정식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.

또한 새로운 규정은 일반적인 휴대용 배터리의 성능 및 내구성 요구사항,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, LMT 배터리,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성능 및 내구성 요구사항 등 배터리 설계와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합니다. 또한, 규정에서는 휴대용 배터리 및 LMT 배터리의 분리 및 교체 가능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시합니다.

• 2023 년 7월 28일: 유럽 연합 공식 저널(Official Journal)에 발표
• 2023 년 8월 17일: 배터리 규정의 공식 시행
• 2024 년 2월 18일: 배터리 규정의 강제 시행
• 2024 년 8월 18일: 고정식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, 용량이 2 kWh보다 큰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, LMT 배터리 및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성능 및 내구성 요구사항, 적합성 평가 절차와 경제 운영자 의무에 대한 강제 시행
• 2025 년 2월 18일: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탄소 발자국 요구사항 강제 시행
• 2025 년 8월 18일: 배터리 공급망 실사 / 폐배터리 관리 강제 시행
• 2026 년 2월 18일: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에 대한 탄소 발자국 요구사항 의무화
• 2027 년 2월 18일: 2kWh 이상의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 및 전기 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배터리 여권 의무 시행 / 휴대용 배터리 및 LMT 배터리 탈착 및 교체
• 2028 년 8월 18일: 에너지 저장, 전기차 배터리 및 SLI 배터리, 적합성 평가 절차 및 경제 운영자 의무를 제외한 2kWh 보다 큰 용량의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요구사항 강제 시행